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홀대 받던 과학기술, 대선 때만 '반짝 우대'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0:55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소외 여전
대선 주자들 립서비스 아닌 진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의 힘이고 이게 국력입니다." 카이스트에 누적액으로 766억원을 기부한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지난해 한 말이다.

1976년 유럽 중동에 관민합동경제사절단 수행기자로 나섰던 그는 당시 일본산 카메라를 지녔다. 현장에서 그는 일본인이 다가섰을 때 상의로 카메라를 가렸다고 한다. 경제력이 약했던 것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게 그의 회상이다. 그가 과학기술계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계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수영 회장의 생각과는 다르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찬밥 신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켰다. 거기까지였다.

이명박 정부는 과기부 일부를 산업부·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했다. 일부는 교육부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교육영역에 무게를 둔 부처라는 지적에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부분적으로 흡수해 거대부처를 설립했지만, 정보통신부 관련 관료들이 고위자리를 독점해 기초과학 분야가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은 여전히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원화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2018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한 뒤 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했다. 자문회의가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이 부각됐다.

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장관 참석률이 저조했을 뿐더러 당연직 장관 모두 불참한 회의도 이어졌다. 

여기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홀대론이 고개를 들었다. 취임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해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의 수장의 공백만 반복됐다.

더구나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위기에 있던 당시 김부겸 내정자의 희생양으로 임혜숙 내정자가 지목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등 정부를 향한 오래된 과학기술계의 불신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존재감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여전히 '패싱' 논란에 휩싸여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눈치만 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이 우선순위로 거론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차기 정부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이 최근 과학기술계 보듬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윤 전 검찰총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으로 나아갔듯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에선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지금은 4차 기술혁명의 시대이고,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유력 대전 주자의 입만 바라보면 '과학기술=국력'이라는 이수영 회장의 생각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아직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립서비스'라는 시각이다. 

무너져버린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를 돌이켜 정책당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구체화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 역시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코드인사로 채우는 우(憂)를 범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과학기술계가 예전과 같은 선무당급의 '깜짝 스타'도 '깜짝 정책'도 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축적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학기술 황금기'를 열어나갈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할 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