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들여다보니...해수부·환경부 '탄소중립'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3:20

해수부, 어촌소멸·탄소중립 중점투자
환경부, 탄소중립 예산안만 5조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한다. 2022년 예산안에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이 대거 편성되면서 '탄소중립' 선두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한다.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됐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원(2021년 대비 4.9%↓), 물류 등 기타 부문 9867억원(2021년 대비 9.5%↑), 해양환경 부문 2967억원(2021년 대비 10.5%↑),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이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항만 SOC 예산이 축소(1조5896억원→1조4980억원, -5.8%)됐다.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이 2021년 대비 36.6%(1223억원) 늘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에 집중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에 본격 나선다.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도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억원→265억원)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연안·해양 탄소중립화에도 적극 나선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021년 7월)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원)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022년 31억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탄소중립'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 [자료=환경부] 2021.09.01 fair77@newspim.com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2022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분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2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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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