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2 예산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6649억 투자…국산백신 1920억 구매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8

국산 백신 1호 상용화…2025년 세계 5위 달성
약 2조6000억원 투입…백신 9000만회분 구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한다.

특히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백신펀드를 출자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한다. 내년에도 백신·방역,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 개발과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자금인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를 조성한다. 백신펀드는 내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백신 모형과 노바백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신개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을 위해 총 149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지원한다.   

mRNA백신, 신속·범용백신, 치료용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협업을 통한 사업단 운영으로 내년에 전임상 및 임상시험지원 사업예산 172억을 지원한다. 배신 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백신 9000만회분 구입, 총 1억7000만회분 확보…방역예산 5조8000억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을 지원한다.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 국산 1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고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을 위해 약 1만개 추가확보와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全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 사업 중점 투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에 총 602억원을 투입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11억원 ▲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곳, 신규 1곳)과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