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 투입…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뉴딜기반 R&D 48% 확대...자율차·우주기술 향상
디지털전환 등 20대 미래분야 16만명 인재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도 16만명까지 양성한다.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이끌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 미래 신기술 개발 투입 박차...뉴딜 기반 R&D 48.1% 확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9.8조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배양이 생존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기반의 R&D 투자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나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린뉴딜에서는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238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선도기술 투자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주력산업인 레벨4(고도 자율주행) 자율차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고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사업에 20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을 투입힌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올해 2483억원에서 내년 3820억원으로 확대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 올해 4424억원에서 내년 5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해 올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투자에도 과감하게 나선다. 우주·양자·6세대 통신(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KPS의 경우, GPS를 대체하는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 개발에 845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회 반복 발사와 개량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이 책정됐으며 2026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에는 81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을 통한 달 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256억원을 책정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 체감형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구조 선도할 인재양성 사활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6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사업에 4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과정을 6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을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데 89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신먹거리 산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 사회 속에서 이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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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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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