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으로 봉급이 오른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604조9000원 수준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불확실성 현 상황을 엄중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중증환자와 입원치료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포함해 충분한 병상 확보,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 8000억원을 반영하하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선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박 정책위의장은 "탄소경제 선도를 위해 2022년부터 2조 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종합대책안도 마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생활 등 청년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내 취업 청년층 교통비 월 5만원 지원제를 연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 청년 대상 확대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겐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과 정부 간 '3대1' 매칭을 통해 장병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하고, 봉급은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또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 사기를 종합적으로 진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보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 국민보험료를 신규 지원토록 하고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에 온·오프라인 학습 활용이 가능한 연 10만원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청년, 신혼부부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양로원 등 센터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속 대응하는 노인스마트·발달장애인 돌봄지원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확대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고령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금 5% 인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방소비세 1조원 순증 등을 협의했다. 

다가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협의했다. 

우선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집중 방출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기 유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명절기간 지역사랑상품 확대발행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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