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 391명, 향후 체류방안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17

아프간 조력자, 특별공로자 지위로 26일 입국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서 90일 간 국내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장기체류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인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나머지 3가구, 13명은 수송기의 좌석 상황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상황 정리 후 C-130J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것이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인력과 기간 소요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8월 25일(수)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별공로자 입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2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자리에서 "난민이라는 말에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런 개념 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특별공로자로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 간 머문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이날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만을 목적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기존 특별 공로 제도를 부여할 경우 강제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비자제도를 만들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국내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프간 인사를 국내 이송한 우리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