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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하 백신접종 예약률 60% 그쳐 '빨간불'…정부, 비접종자 '패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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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사전예약률 60.3%…기대치보다 낮아
1인 평균 치료비 600만원…비접종자 지원 안돼
방역당국, 예약률 회복 안되면 차등지원 할수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49세 이하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 가을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이들까지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치료비가 평균 600만원 수준인데 비접종자까지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방역당국은 아직 추가적인 예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약률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비접종자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백신 부작용 우려에 불신 확대…기대보다 예약률 저조 '당혹'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49세 이하 10부제 사전예약을 통해 전체 1093만명 중 659만명이 예약했다. 예약률은 60.3%로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다.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 9번부터 5번까지 10부제 중 절반 이상 진행됐지만 첫날인 9일 59.2%를 기록한 이후 60.7%, 60.5%, 61%, 59.8%, 59.1%, 61.1%로 줄곧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참고).

18~49세 10부제 예약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8.18 dragon@newspim.com

오는 22일까지 추가적인 예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10명 중 4명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9세 이하 청장년층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주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실제로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17.73%로 가장 높고, 70대 5.24%, 60대 1.02%, 50대 0.24%, 40대는 0.06%, 30대 0.03%, 20대 0.01%, 10대 0% 순이다. 전체 평균 치명률이 0.95%인데 40대 이하는 0.06%~0.01% 수준에 불과하다. 청장년층의 낮은 치명률이 백신접종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집단면역 일정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약 한달 정도 있기 때문에 예약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백신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절차와 각종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해 충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접종자까지 치료비 지원해야 하나? 정부 "패널티 검토"

하지만 백신접종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이들까지 정부가 치료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접종자 치료비까지 전액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는 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때문에 비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조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비접종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 [사진=강원대학병원] 2020.12.14 grsoon815@newspim.com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사전예약률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비접종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40대 이하 젊은층의 백신접종률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집단면역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반장은 '비접종자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접종자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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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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