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가석방' 심사 돌입…박범계 "심사결과 즉시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4:30

외부위원 "실무기준 따라 심사"
이재용 가석방 여부 곧 결정…풀려나면 13일 출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 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능하려면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즉 9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5명 이상이 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심사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적격' 의견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을 실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데로 외부에 공지하고, 자신의 입장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결과를 알려드릴 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매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달 19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