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내 커리어 개발할 수 있는 계좌 지급"
"국부펀드와 가치성장 주택으로 뒷받침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4일 MZ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커리어 형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커리어성공 계좌'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7년을 일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안식년제' 등 5가지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위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MZ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커리어형성권,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청년안식년제, 국부펀드 전략, 가치성장 주택)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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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19 leehs@newspim.com |
그는 첫번째 제안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며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커리어성공 계좌에 대해 "각 계좌에는 커리어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된다"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충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발이니 비자발이니 구분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sabbatical year)를 제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아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년안식년제가 커리어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동시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회전문이 바쁘게 돌아간다"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한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사회,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국부펀드'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6%가 조금 넘는다. 투자 구성을 국채중심에서 조금만 조정해도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국부펀드에 우리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목돈 마련과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의 기회를 보장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겠다"며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자산의 든든한 준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치성장주택에 대해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신규세대와 그 다음세대에게도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투기 대신 주거안정과 자산화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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