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개인 방역수칙 위반 원인 제공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일단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2~3일 뒤에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검토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이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며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확산세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20~30대들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며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것이며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 배분을 해서 각 지자체가 20~30대 중심으로 선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주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밤 10시 이후에 숙박업소 등을 통해서 집합적인 음주 등의 모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숙박업소들은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부터 약 100개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그동안 여러 곳곳에서 현장의 충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가동해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총리는 "특별점검단은 불시에 점검하며 방역수칙에 대해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한번이라도 드러나면,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김 총리는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와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든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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