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논의 6일 확정
3단계 적용되면 5인이상 금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7일 확정해 발표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단계 적용과 2단계 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이 달라 오늘 중 해당 내용을 확정하고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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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8시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으로 시행을 일주일 유예했다.
최근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3일간 500명을 넘어서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 3단계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밤 10시 영업제한 등이 적용된다. 2단계가 적용될 경우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한번 위반해도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미비점을 보완, 제도적 통합성을 맞추기 위해 처벌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