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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부 장관 "NST 차기 이사장은 출연연의 비전 방향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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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차기 이사장 이달 중 선임 예고
우주산업 확대 위해 탈락 예타 재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차기 이사장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늦지 않은 시일 내 선임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출연연에서의 현황과 문제를 잘 파악하고 출연연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같은 역량을 가진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1일 이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박상열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조영화 전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석좌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다만, 이들 후보 가운데 특정 인사의 경우, 여당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깊어 이미 내정설이 과학기술계의 입방아에 오를 정도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역시 최근 이들 3배수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상적인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임혜숙 장관의 제청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우주산업에 대해 "최근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심사에서 누리호의 반복발사 과제는 통과됐다"며 "4번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가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타를 통과하지 않은 누리호 대량형 과제와 관련,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게 지적사항이었다"며 "도전성 부분인데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오는 2024년까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할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성 발사체와 시험 발사체 등 발사 가능 여부를 포괄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밖에 임 장관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한 넷플릭스의 1심 패소에 대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는 디지털 분야의 신산업"이라며 "현재 관련 소송 등을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6일 설립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관련, "바이러스 연구소의 조직이 구성되고 연구자를 모으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예산, 조직, 연구분야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점점 바이러스 연구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 구축해 미국측과 백신생산, 연구개발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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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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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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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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