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윤석열에 십자포화…"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영길 "'경제공동체', 尹에도 적용 가능"
이재명 "사필귀정…사법 정의 측면서 옳지 않았다"
秋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났다. 누가 옳았는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 장모만 사법적 판단을 피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 고삐를 죄였다. 추·윤 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는가"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없이 최종 수사 결과만을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며 윤 전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했다. '추·윤 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야권 주자로 떠오른 주된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의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력 여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07.02 ej7648@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