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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대선 출마 선언 "나라 정상화시켜 초일류 국가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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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경험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초일류 정상 국가 가는 길에 매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일류 정상 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간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DNA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꿈과 희망, 노력이 내재돼 있다"며 "단지 지난 4년 간 일탈했을 뿐이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도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가고 국민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규제를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초일류 정상국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황 전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21.06.30 photo@newspim.com

다음은 황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일류 정상 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 국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이 되고, 월세 난민이 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국민 배신 폭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서민은 서민 대로, 집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무늬만 진보인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실정과 실책은 일부로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자리, 원전, 세금, 교육, 주택, 코로나 대책, 최저임금, 기업의 근로 시간과 사법 정의, 공공기관 공공 요금 등등 국민 생활에 전 영역에 걸쳐서 어느 하나 빼 먹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민 삶은 옭아매고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이뤄 놓은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에 당연한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양다리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비아냥에도 굴종적인 대북 정책. 우리 국민이 불태워져도 제대로 된 항의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다. 밥을 굶으면서 자식을 교육시켰다. 젊은이들의 피 값으로 국방을 현대화했다. 잠시 휴식도 허락하지 않은 고단한 노동을 참으면서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DNA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꿈과 희망, 노력이 내재돼 있다. 단지 지난 4년 간 일탈했을 뿐이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도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가고 국민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규제를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다. 제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구상과 정책을 말할 수 없다. 먼저 5가지 핵심 방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 명령이고 모두의 지상 과제다. 정권 교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길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 다해서 국민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 플랫폼되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

둘째, 민생 회복. 민생 회복을 꼭 이뤄내겠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삶을 제자리로 돌리겠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의석 수도 무도하게 가로막는다면 대안으로 돌파하겠다. 공정 정의 그리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 만들겠다. 그간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

셋째, 경제 회복. 우리 경제를 되살리겠다. 응축된 우리 국민 역량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미래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되도록 개방 경제를 실현하겠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명 선도해야. 혁명을 넘어 인간 혁명을 주도하는 신세계 열겠다. 경제 살리기, 저는 해봤다. 길을 알고 있다. 경제 일으켜서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넷째, 외교 안보 국방을 정상화 시키겠다. 이를 통해 국격을 되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국익과 국민 지키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협력할 건 하고 싸울 건 치열하게 싸우겠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맞서서 버티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 목숨을 잡힌 것과 맞바꾸지 않겠다. 확실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

다섯째, 복지 민주화. 맞춤형 복지 통해 민주화 만들겠다. 생존권의 문제고 인간의 존엄이 달렸다.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 존엄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다.

각 핵심 방향과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 차례 차례 말씀드리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정쟁은 안 하겠다. 봄바람같은 정치, 가을 햇살 같은 정치하겠다. 국민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혼풍이 가득차도록 초일류 정상 국가 여정을 뚜벅뚜벅 걷겠다. 반드시 정상 국가를 만들어 초일류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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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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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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