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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대선 출마 선언 "나라 정상화시켜 초일류 국가에 매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5:59

"국정 경험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초일류 정상 국가 가는 길에 매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일류 정상 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간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DNA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꿈과 희망, 노력이 내재돼 있다"며 "단지 지난 4년 간 일탈했을 뿐이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도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가고 국민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규제를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초일류 정상국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황 전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21.06.30 photo@newspim.com

다음은 황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일류 정상 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 국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이 되고, 월세 난민이 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국민 배신 폭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서민은 서민 대로, 집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무늬만 진보인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실정과 실책은 일부로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자리, 원전, 세금, 교육, 주택, 코로나 대책, 최저임금, 기업의 근로 시간과 사법 정의, 공공기관 공공 요금 등등 국민 생활에 전 영역에 걸쳐서 어느 하나 빼 먹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민 삶은 옭아매고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이뤄 놓은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에 당연한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양다리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비아냥에도 굴종적인 대북 정책. 우리 국민이 불태워져도 제대로 된 항의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다. 밥을 굶으면서 자식을 교육시켰다. 젊은이들의 피 값으로 국방을 현대화했다. 잠시 휴식도 허락하지 않은 고단한 노동을 참으면서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DNA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꿈과 희망, 노력이 내재돼 있다. 단지 지난 4년 간 일탈했을 뿐이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도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가고 국민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규제를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다. 제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구상과 정책을 말할 수 없다. 먼저 5가지 핵심 방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 명령이고 모두의 지상 과제다. 정권 교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길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 다해서 국민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 플랫폼되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

둘째, 민생 회복. 민생 회복을 꼭 이뤄내겠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삶을 제자리로 돌리겠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의석 수도 무도하게 가로막는다면 대안으로 돌파하겠다. 공정 정의 그리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 만들겠다. 그간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

셋째, 경제 회복. 우리 경제를 되살리겠다. 응축된 우리 국민 역량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미래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되도록 개방 경제를 실현하겠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명 선도해야. 혁명을 넘어 인간 혁명을 주도하는 신세계 열겠다. 경제 살리기, 저는 해봤다. 길을 알고 있다. 경제 일으켜서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넷째, 외교 안보 국방을 정상화 시키겠다. 이를 통해 국격을 되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국익과 국민 지키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협력할 건 하고 싸울 건 치열하게 싸우겠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맞서서 버티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 목숨을 잡힌 것과 맞바꾸지 않겠다. 확실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

다섯째, 복지 민주화. 맞춤형 복지 통해 민주화 만들겠다. 생존권의 문제고 인간의 존엄이 달렸다.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 존엄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다.

각 핵심 방향과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 차례 차례 말씀드리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정쟁은 안 하겠다. 봄바람같은 정치, 가을 햇살 같은 정치하겠다. 국민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혼풍이 가득차도록 초일류 정상 국가 여정을 뚜벅뚜벅 걷겠다. 반드시 정상 국가를 만들어 초일류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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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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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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