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방역 보강 추경 4조4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 2조원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형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피해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약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보건교사 등 교직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교직원들의 접종에 앞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2021.04.13 photo@newspim.com |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약 181억원을 책정해 국가책임 강화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며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약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1조3000억여원을 투입해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약 9000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과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마련했으며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임상비용 980억여원을 지원한다.
국내백신 개발을 대비해 선구매 비용 72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비용은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적시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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