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결과 부정 사전투표지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경욱 5만0064표·정일영 5만2678표…2614표 차이
재판부 "선관위 미부여 또는 중복 일련번호 확인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투표가 조작됐다고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 재검표를 실시한 대법원이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결론냈다.

[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확인했다.

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관위 발표 기준 총 12만7166표 가운데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5만2678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424표 등을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검증기일에서 보인 정일영 후보자와 민 전 의원의 표 차이는 2614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민 전 의원은 정일영 후보자에게 2893표 차이로 패배했었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과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에 대한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한 재검표는 약 22시간에 걸쳐 진행된 뒤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종료됐다.

대법은 봉인돼 있던 투표지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대조, 전통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93표 차이로 패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앞서다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패했다며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