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시행…청년·취약계층 일자리 15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41

2차 추경 활용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지원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를 시행, 청년·취약계층 등 4대 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여건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청년고용촉진(2~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6~7만명) ▲취약계층 고용보완(3~4만명) 등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우선 일자리 조기회복 방안으로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 고용촉진방안으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백신방역 안전대응 대책으로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확대 방안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90일 연장(180→270일)된다. 

올해 본예산(104만2000개)과 1차 추경(25만5000개)을 통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사업 약 130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만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또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를 지속 발굴한다. 

특히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일자리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은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은 같지만 지원수준(30만·60만원/40만·80만원)과 지원주기(6개월/3개월)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기존 6개 정보망으로 분산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고용24'로 일원화된다. 올해 12월부터 '고용24 구축 추진단'이 구성돼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