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뉴딜 가속…신산업 발굴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9

DNA·비대면 산업 확장 및 사람 투자 가속
BIG3 산업 키우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우주산업 등 유망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로 집약되는 DNA와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을 삼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에 팔을 걷는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DNA·비대면 산업 확장하고 사람 투자 '올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격오지 군병원 등에 AI 개발 솔루션을 현장도입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 38만 교실에 오는 12월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25만개에 대한 기술보급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역시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15photo@newspim.com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주요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3개의 국가어항에는 12월가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자원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도 만든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힘을 쏟아붇는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역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BIG3 산업 기 살려주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로 산업으로 구성된 BIG3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력 다지기에 정부가 팔을 걷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 정부 예산인 4조2000억원보다 예산을 높였다.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웒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또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개시할 뿐더러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제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뿐더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등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이어진다.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11월 신청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등 세액공제도 예상된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 육성한다. 오는 3분기에는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한다. 연말까지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12월가지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한다.

◆ 미래를 이끌 유망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뒷받침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데이터 관련,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에 확산한다. 지역주력사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을 총집약한 집적단지를 오는 9월 착공한다.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도 오는 9월 구성한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lsgur9757@newspim.com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으로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여기에 5대 유망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확용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이 기대된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가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기술전략을 보완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도 추진한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현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야한 간접경험을 제공해 방한관광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로 총 2115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발사장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이달 수립한 만큼, 인적역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뿐더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12월가지 마련한다.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과 R&D 등도 오는 8월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7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