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관 평가결과 후속 조치도 수정
오류낸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 해촉
평가제도 전면개편…8월말 개선책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해 재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강소형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미흡(D)'을 받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8일 공개된 결과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지표와 관련한 평가배점 적용 ▲평가점수 입력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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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204mkh@newspim.com |
2건의 오류를 정정한 결과 총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양호(B)'에서 '보통(C)'으로 수정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수(A)'에서 '양호(B)'로 수정됐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흡(D)'에서 '보통(C)'으로 수정됐고 한국연구재단은 '양호(B)'에서 '우수(A)'로 결과가 상향됐다.
강소형 공공기관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각각 '양호(B)'에서 '보통(C)'으로 수정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보통(C)'에서 '미흡(D)'으로 수정됐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미흡(D)'에서 '보통(C)', 한국보육진흥원은 '아주미흡(E)'에서 '미흡(D)'으로 각각 상향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도 수정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으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또한 상향조정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하향조정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교수와 담당간사·평가위원 등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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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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