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LH·마사회·산업인력공단 등 21곳 '낙제점'…기관장 4곳 해임건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54

석유공사·농어촌공사·국립생태원 도 '미흡'
동서발전·한수원·수자원공사 등 23곳 '우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yooksa@newspim.com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2개, '보통(C)'는 35개, '미흡(D)'은 18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아래 표 참고).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을 받았다.

이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LH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립생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미흡(D)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6개 기관은 우수(A)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공운위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아주미흡(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아울러 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실적부진 6개 기관과 한국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LH는 지난 2020년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결과 확정 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한다. 수정 후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이번 평가의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LH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공공기관 감사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