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이 결론낸 부분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도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는 것이냐, 부자감세 쪽으로 나가는 방향전환 아니냐'고 묻자 "그런 점이 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 수석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총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자감세니 또는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보자, 그건 서로 조율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데 대해선 서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조율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물밑조율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안이 주택시장 가격 하향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기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다. 원칙이고"라며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의총을 열었고 이제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그 취지를 살린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세부사항에서의 조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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