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KIAT, 지역산업 R&D 2700억 기정원에 이관…중기육성 시너지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내달 이관대상 및 정원 조정…연내 확정
중기 지원책 일원화…지역산업 육성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27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지원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기부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KIAT 입장에서는 잘 운영하던 사업을 별다른 논의 없이 빼앗기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지역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KIAT, 잘 키운 지역산업 R&D…부처간 나눠먹기에 '불똥'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 산한 KIAT의 지역 산업지원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중기부 산하 기정원으로 이관한다.

7월까지 이관대상 사업과 정원 조정을 합의하고 8~9월 기획재정부에 정원 조정을 요청해 승인 받는다. 이후 12월까지 양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정원 조정안을 승인,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사진 [사진=KIAT] 2021.06.15 fedor01@newspim.com

중기부가 이관을 요청한 사업은 총 9개로 2689억8300만원 규모다. 당초 지역 산업지원 관련 사업 9개, 기술혁신 사업 3개, 규제특구 사업 5개 등 17개 사업에 대한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특구 사업 5개는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사업 중 KIAT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어 최종 9개 사업으로 결정됐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연구개발(R&D) 1227억7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세종) 33억72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R&D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835억88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지원 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억9100만원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64억원 ▲기술혁신기반조성(기능성소재부품경쟁력 강화) 8억1000만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68억1500만원이다(표 참고).

중기부의 이관 요청은 지난 1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기정원이다. 이에 따라 KIAT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KIAT 관계자는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 이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6.16 fedor01@newspim.com

◆ 기정원, 지역산업 R&D 활성화…"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

지역 산업지원 사업을 잘 운영해온 KIAT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방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KIAT 수행사업 전담기관 이관(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사옥 전경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1.04.30 jsh@newspim.com

하지만 기정원의 지역산업 지원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된다. KIAT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기정원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기정원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KIAT가 추진하던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IAT가 기존 사업에 노하우가 있으니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기정원이 맡으면 업무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안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기정원 측은 조속히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기정원 관계자는 "지역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보니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R&D 관련 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잘 안됐으나 이번 사업 이관을 통해 최대한 중소기업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