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범계 "검찰 직제개편 '장관 승인' 부분 삭제 고민중"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9: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9:20

갑작스런 '심야 회동'까지…검찰 입장 수용할지 주목
이번 주 최종안 나올까…"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소지가 있는 '장관 승인' 부분 삭제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8시33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직제개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장관 승인 부분이 빠진다는 보도도 있는데 협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협의는 계속해 왔다. 그래서 심야에도 만났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저녁 협의 내용이 진행된 게 있느냐'는 물음에 "어제도 고민 중, 오늘도 고민 중이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완성 시점에 대해선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되겠다"면서도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특히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형사부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는 6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아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박 장관은 같은 날 김 총장에게 갑작스런 저녁 회동을 제안해 협의를 이어 나갔다.

박 장관은 전날 오전 출근길에서 "어젯밤에 김오수 총장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부 직접수사 관련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또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는가'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도) 흔쾌히 응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