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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억 손배에 판매금지 '기술유출 소송' 2R…경동 신사업에도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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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vs 대유위니아 소송전 '2R' 본격 돌입
위니아측 기술도용 주장 나비엔 제품 범위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싼 경동나비엔와 대유위니아의 소송전 '제2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2017~2018년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들을 대거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들 연구원과 경동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선 최대 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동나비엔측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경동나비엔이 2019년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사진=경동나비엔] 2021.06.09 photo@newspim.com

국내 가스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은 기존 난방, 온수기 위주 사업구조 탈피를 위해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키친플러스' 등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이들 신사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유위니아, 기술유출 손해배상 최대 600억 청구

10일 경동나비엔, 대유위니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의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5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을 토대로 증거자료 및 서류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경동나비엔의 제품 범위, 해당 제품을 통한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다.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개발에 지난 10여년간 15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위니아측 법률 대리인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재 53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측이 기술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입증에 성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술도용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동나비엔측이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8월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A씨의 경동나비엔 이직이다. A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위니아측 주요 가전제품의 도면자료 등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장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위니아 연구원 B씨도 경동나비엔에 이직하면서 USB에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담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A씨,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됐다는 위니아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니아측 주력 제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주로 가전제품인 데 반해 경동나비엔의 경우 보일러, 온수기가 주력이라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지난해 실적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 '에어원' 등 신사업 발목 잡힐 수도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대유위니아측에서 유출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 제품 범위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유위니아측이 청구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양사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선 위니아측이 소송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의 청정환기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기술유출 대상이 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위니아측 주요 제품과 청정환기시스템 주요 장치들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이다.

청정환기시스템의 경우 경동나비엔이 2019년 에어원, 키친플러스 브랜드로 론칭한 신사업이다. 청정환기유닛, 에어룸 컨트롤러, 3차원 후드, 특화 덕트 등으로 구축된 단일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가정 내에선 거실과 주방 미세먼지 60~70%를 제거하는 한편 세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갖춰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제품별 매출 전망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8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매출액의 6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매출액 대부분이 여전히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보일러, 온수기를 제외한 부분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가량이다. 그 때문에 환기시스템은 경동나비엔의 외연 확장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정환기시스템에 대한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경동나비엔의 환기시스템 관련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액 대비 17~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의 기술유출 및 도용 입증 범위와 피해규모 산출, 판매금지 처분 결과가 경동나비엔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동나비엔은 일단 자사 청정환기시스템이 이번 기술유출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해당 부분 기술유출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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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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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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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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