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억 손배에 판매금지 '기술유출 소송' 2R…경동 신사업에도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7:34

경동나비엔 vs 대유위니아 소송전 '2R' 본격 돌입
위니아측 기술도용 주장 나비엔 제품 범위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싼 경동나비엔와 대유위니아의 소송전 '제2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2017~2018년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들을 대거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들 연구원과 경동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선 최대 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동나비엔측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경동나비엔이 2019년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사진=경동나비엔] 2021.06.09 photo@newspim.com

국내 가스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은 기존 난방, 온수기 위주 사업구조 탈피를 위해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키친플러스' 등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이들 신사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유위니아, 기술유출 손해배상 최대 600억 청구

10일 경동나비엔, 대유위니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의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5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을 토대로 증거자료 및 서류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경동나비엔의 제품 범위, 해당 제품을 통한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다.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개발에 지난 10여년간 15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위니아측 법률 대리인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재 53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측이 기술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입증에 성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술도용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동나비엔측이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8월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A씨의 경동나비엔 이직이다. A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위니아측 주요 가전제품의 도면자료 등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장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위니아 연구원 B씨도 경동나비엔에 이직하면서 USB에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담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A씨,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됐다는 위니아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니아측 주력 제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주로 가전제품인 데 반해 경동나비엔의 경우 보일러, 온수기가 주력이라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지난해 실적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 '에어원' 등 신사업 발목 잡힐 수도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대유위니아측에서 유출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 제품 범위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유위니아측이 청구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양사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선 위니아측이 소송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의 청정환기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기술유출 대상이 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위니아측 주요 제품과 청정환기시스템 주요 장치들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이다.

청정환기시스템의 경우 경동나비엔이 2019년 에어원, 키친플러스 브랜드로 론칭한 신사업이다. 청정환기유닛, 에어룸 컨트롤러, 3차원 후드, 특화 덕트 등으로 구축된 단일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가정 내에선 거실과 주방 미세먼지 60~70%를 제거하는 한편 세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갖춰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제품별 매출 전망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8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매출액의 6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매출액 대부분이 여전히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보일러, 온수기를 제외한 부분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가량이다. 그 때문에 환기시스템은 경동나비엔의 외연 확장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정환기시스템에 대한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경동나비엔의 환기시스템 관련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액 대비 17~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의 기술유출 및 도용 입증 범위와 피해규모 산출, 판매금지 처분 결과가 경동나비엔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동나비엔은 일단 자사 청정환기시스템이 이번 기술유출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해당 부분 기술유출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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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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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