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전문기자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군내 성폭력 근절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0:41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문화 전반 개선…기자·여군 등 참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성폭력 예방 등 4개 분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 등 병영 문화 전반 개선을 위해 여군과 국방전문기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장병 인권보호 및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수석) 및 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 민간전문위원(각 분과장)이 맡는다. 민·관·군합동위원회 지원 TF(상근)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을 민간전문위원이 맡는다.

각 분과에는 모두 국방전문기자가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밖에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현역·예비역 장병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여군장병이,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에는 대학교수 및 민간변호사, 예비역 법무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여기에 국방부 유관부서 및 지원인력, 그리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정부기관 공통자문위원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신 병영문화를 재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운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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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