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더 이상 외면 어렵다"...여야, 2030 '코인 민심'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8:20

가상자산 법안 발의부터 특위 구성까지
제도권화·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야의 대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30세대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합류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한 발의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일명 '벼락거지'가 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2030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당 차원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만 쏟아내는 반면 야당 주도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다. 국민의당도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3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4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연속 발의

가상자산 광풍으로 떠오른 신조어 벼락거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조를 담은 용어다. 정부만 믿다 빈곤해졌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과 상당한 자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도 주거와 미래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최근 빚투와 영끌을 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인 민심 잡기 경쟁이 촉발된 데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한다 경고한 직후, 김치 프리미엄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장의 사퇴 촉구 청원 등 코인 민심이 분노 양상으로 치달으며 자칫 2030세대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여당이 코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행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출범...국민의당도 발의 계획

국민의힘은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거 폐쇄가 우려되면서 거래소의 생사가 갈리는 것,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1회씩 회동을 갖고 가상자산과 관련 여러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위는 당 차원의 회동을 넘어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논제가 매우 복잡하지만, 거래소 정비와 인허가 과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한 업권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연동이)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인데, 그 것을 은행에만 미뤄놨고 거래소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단계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금융당국의 심사로 이뤄진 2단계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 틀에 대한 조율 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폐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가상자산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에 나온 가상자산 법안들에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인 9월 이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ICO와 관련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시 당일 순간적인 펌핑(급등)으로 시세가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돼 바닥을 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상장 직후 이 같은 펌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세 조종, 다단계 세력들은 보유한 물량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몇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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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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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