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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4: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되나, 靑 기류 변화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에 中 반발에 "양안 관계 특수성 인지"
러시아 외교 저눔ㄴ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재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어렵지만, 올해 내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기간 침체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물밑 접촉을 통해 열리는 것일까요.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회담 후속조치 "지금 당장 필요한 협력부터 모색"/ 노컷뉴스
통일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북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일부가 후속으로 추진할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계룡대 부실급식 원인은 "감독 소홀"/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세종시 특공 국조? 수사 지켜봐야…野 요구할 자격 없어"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 뉴스핌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돌풍에 이동학 띄운 송영길 "韓 툰베리" 추켜세웠다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은 누구편? 정세균-이재명 '찬심' 놓고 신경전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찬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노 '좌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전 총리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지사 쪽은 "이 전 대표는 승리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이 지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유튜브로 후원금 모금…' 선관위 법 개정의견 제출 / 경향신문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文, '부동산 죽비' 맞았다는데… 집권여당은 50일째 '이념 타령' / 문화일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파'와 정책 보완에 적극적인 '민생파'가 재산세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정세균 견제구에 이준석 응수 "장유유서 빼야 공정" /국민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을 곧바로 맞받아쳤다. 정 전 총리는 정권을 잡고 당을 이끌려면 적절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위원은 경륜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다.

'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 한국일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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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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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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