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문가들 "한국 지정학적 딜레마 고려 맞춤형 한미동맹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0:50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보고서 발간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 등과 관련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려해 맞춤형(customized) 한미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8일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 2021.5.18 [이미지=보고서 캡처]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한국 측 위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위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 문제부터 청정 네트워크, 항행의 자유를 아우르는 미국의 연대추구외교(coalitional diplomacy) 노력을 반중 운동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고, '위기에 강한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은 한미동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기회지만, 그 노력은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은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 위원들은 또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前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前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부소장,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카트린 카츠(Katrin Katz) CSIS 한국석좌 연구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대사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

한국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前 주 유엔대사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주미대사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구 前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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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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