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문가들 "한국 지정학적 딜레마 고려 맞춤형 한미동맹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0:50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보고서 발간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 등과 관련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려해 맞춤형(customized) 한미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8일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 2021.5.18 [이미지=보고서 캡처]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한국 측 위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위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 문제부터 청정 네트워크, 항행의 자유를 아우르는 미국의 연대추구외교(coalitional diplomacy) 노력을 반중 운동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고, '위기에 강한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은 한미동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기회지만, 그 노력은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은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 위원들은 또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前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前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부소장,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카트린 카츠(Katrin Katz) CSIS 한국석좌 연구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대사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

한국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前 주 유엔대사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주미대사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구 前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medialyt@newspim.com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