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코로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쿼드' 워킹그룹과 협력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45

외교부 "쿼드 국가들과 한국 기여 가능분야 협력 모색"
아사히 "한국 정부,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 참여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전문가그룹(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 쿼드 참여국들과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에서 분야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사히는 이날 익명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가 만드는 실무협의회인 '작업부회'(전문가그룹 회의)와의 협력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의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3 kckim100@newspim.com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과 기후변화,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쿼드 참여국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참여국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식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쿼드 가입문제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조율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이 쿼드 참여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는 ▲기후변화 ▲해양안보 ▲코로나 백신 등 방역 ▲첨단기술 등이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쿼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일치한다. 이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4개국 정상은 미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쿼드 정상의 공동 성명: 쿼드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시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공통 비전을 통해 결속한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민주적인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제5항에서 "우리는 의학·과학·재정·생산·배포·개발능력을 통합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배포에 대한 혁신적 약속의 시행을 위해 백신 전문가 워킹그룹을 신설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표준 및 미래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핵심적 신기술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 기후워킹그룹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쿼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여와 선도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 사안별로 협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인도나 호주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은 만큼 한국이 (쿼드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할 수 있고, 높은 백신 위탁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방역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뿐 아니라 호주의 인도·태평양전략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일본 등 여타 지역 구상과도 연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도 그런 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즉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쿼드에 공식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반도체 등 필요한 분야에선 협력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부분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아사히에 따르면 쿼드는 코로나19 백신과 기후 위기, 공급망을 포함한 신기술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워킹그룹을 발족하는데, 이 중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기후 위기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쿼드 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며, 한국이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방식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과 쿼드에 대해 매우 긴밀히 논의해왔다"며 "반도체 공급 등 기술 분야 협력, 동남아시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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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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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