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6

백신·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 잡고 대외정책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메시지는 대중국 압박과 견제
한·일과 외교·국방장관회담 이어 중국과 'G2 회담'
성김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수주 내 끝낼 것"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오는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를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쿼드 첫 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개국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상회의 다음 날인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미·일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국무·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방증한다.

성김 "한미·미일 2+2 회담, 대북정책 리뷰 수립 과정 조언 기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 동참 문제와 막바지 검토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다음날 '2+2 회담'에 참석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관련 전화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며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발전 방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일정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조기에 정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등 여러 상황 감안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는 '2+2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이란 한국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한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는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귀띔했다.

쿼드와 한·일 순방으로 기초 다지고 알래스카서 중국과 'G2 회담'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재건'의 기초를 다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오는 18일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글로벌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G2(미·중)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무역 및 홍콩,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견제와 협력'이란 대중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안보와 경제분야 등을 놓고 미·중관계 재설정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미중 간 관련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