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중국대응이 핵심...제재완화 외 北에 줄 것 많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6

"바이든,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나'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자유아시아방송 캡쳐

윤 전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묻는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요구와 홍콩과 타이완,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생각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로 문 대통령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신화 한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는 것.

전재정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다루기 위한 더 창의적이고 설득력있는 안보구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미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과 위협 인식에 대한 정의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다자협력과 관련한 일본 측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정상회담 일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재정 교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위기 대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더 가까운 협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대북 단계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며, "단계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합의의 시작으로서 '핵 동결'을 얘기할 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핵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주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인데 미국이 이를 들어줄지, 혹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합의 사안, 즉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양측 협상팀이 앞으로 하노이 때 보다 서로에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제재 완화 외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바로 이 부분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은 과거에 비해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 만큼 협상 재개의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