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현실적이지만 새로운 게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8:52

갈루치 "북한에 적극적 관여할 의사 없어 보인다"
힐 "협상은 기다릴 수 있지만 정책 기다리면 안돼"
테리 "북한 상대할 방법에 대한 새 구상이 안보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새 대북정책을 보면서 뭔가 관심이 가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며 "이전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수와 나쁜 내용들은 피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5.14 kckim100@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관계 정상화나 대북제재 완화 등 좀 더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 비핵화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텐데 이 같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비난담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그런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와 같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당국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보여주고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제,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비핵화에 더해 인권 개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크리스토퍼 힐 "북한 반응 기다려보고 정책 맞춰 가면 안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정책을 그에 맞춰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책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특히 경제적 선택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편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겠지만 그 도발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목적 의식이 뚜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나무를 베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지 하나 하나를 베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화려하게 치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수미 테리 "바이든 대북정책, 제3의 길 아닌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판"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및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찾은 것으로, 조정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practical)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재판(redux)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 미국과 북한은 교착상태(impasse)에 있다며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과 문제해결의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은 북한의 행동을 (현 상태로) 저지(hold)하는 수준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국, 코로나19, 기후변화, 이란 등의 현안이 우선이라며 말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새 구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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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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