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현실적이지만 새로운 게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8:52

갈루치 "북한에 적극적 관여할 의사 없어 보인다"
힐 "협상은 기다릴 수 있지만 정책 기다리면 안돼"
테리 "북한 상대할 방법에 대한 새 구상이 안보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새 대북정책을 보면서 뭔가 관심이 가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며 "이전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수와 나쁜 내용들은 피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5.14 kckim100@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관계 정상화나 대북제재 완화 등 좀 더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 비핵화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텐데 이 같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비난담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그런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와 같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당국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보여주고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제,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비핵화에 더해 인권 개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크리스토퍼 힐 "북한 반응 기다려보고 정책 맞춰 가면 안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정책을 그에 맞춰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책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특히 경제적 선택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편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겠지만 그 도발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목적 의식이 뚜렷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나무를 베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지 하나 하나를 베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화려하게 치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수미 테리 "바이든 대북정책, 제3의 길 아닌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판"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및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찾은 것으로, 조정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practical)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재판(redux)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 미국과 북한은 교착상태(impasse)에 있다며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과 문제해결의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은 북한의 행동을 (현 상태로) 저지(hold)하는 수준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국, 코로나19, 기후변화, 이란 등의 현안이 우선이라며 말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새 구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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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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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