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9:04

"새 대북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 차단 위한 조치"
"문 대통령 방미 후 대북정책 세부내용 공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정책 검토 결과 내린 결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장관회의 개최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했다. 2021.05.05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평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을 쥐어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단계적 접근'(step-by-step, phased)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며,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 북한이 초기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는 하지 않은 채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단계적 접근법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포스트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브루킹스연구소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것인지,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도 제한할 것인지, 기존의 핵무기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방법, 북한에 대한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해석의 여지 많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과대평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여하려는 바람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상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백악관 반응을 볼 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에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또 기고문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했다. 항상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곤 하는데, 대북정책을 모호하게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암시했지만 질문이 남는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진행할 비핵화 합의의 범위,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 제재 이행 수준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한·미 정상회담 즈음해 대북정책 세부 내용 공개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곧 완전히 공개될 것처럼 여러 번 애태웠지만,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때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을 먼저 살피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가 공개를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채로 둘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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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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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