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런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G7 "美 대북정책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22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북핵' 대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지역 협력정책 연계"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주요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과 유럽연합(EU)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 끝)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사진=외교부]

정 장관은 또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라는 비전과 성과를 설명한 후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백신 논의에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G7은 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1976년 창설됐다. 올해 의장국은 영국이며,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이 특별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교장관도 함께했다.

지난 3일 영국에 도착한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일본·독일·EU·캐나다·브루나이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별도로 개최했다. 주최국인 영국과는 6일 오후(현지시각)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됐다"며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7 외교·개발장관 "北, 비핵화 외교 복귀해야…美 대북정책 지지"

한편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날 북한에 도발 자제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목표를 유지한다"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노력들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준비 태세를 환영하고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G7 회의 기간동안 한국, 일본 외무장관은 물론 G7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 범죄와 민감한 산업 공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사이버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국제적 조직화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 북한 국경 폐쇄에 따라 취약 집단의 적절한 영양, 물, 의료시설 등에 접근을 포함한 복지에 깊이 우려한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안보리 결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에 국제 인도주의 단체 접근을 가능케 하라고 주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북한과 이란을 주제로 실무 환영 만찬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G7 회원국만 참석해서 초청국인 한국은 빠졌다.

정의용 장관은 6일 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끝으로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7일 귀국길에 오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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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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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