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오바마 대북접근법 중간지대...매우 현실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놓고 유연한 외교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임 두 행정부의 대북접근 사이에서 중간지대를 찾기 위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3.31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리스 전 대사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처럼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해온 일을 토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서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건 전 대표의 의견을 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보여주기 식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두 정책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 한 것 같다"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고 매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과 비핵화라는 비국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억지와 국방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고 상호적인 외교적 조치에 대한 유연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경우 북미 간 외교적 관여가 서서히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RFA에 "새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유연함이 특징"이라며 "다만 미국의 이 유연함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행동과 도발 여부에 따라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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