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3

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장 수여…청문회 정국 마무리
문대통령, 송영길 만나 '당청 단합' 강조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온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한일 협의체 구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야당이 반대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면서 당청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 등 당은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강조해 다소 다른 느낌도 줬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은 논의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어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9시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부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등 4명 장관에 임명장 수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노형욱 국토교통·문승욱 산업통상자원·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뜻하는 캐모마일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뜻하는 몬스테라로 구성됐다.

문대통령 "임기말엔 선거경쟁 탓 당정분열…새역사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당청 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단합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정보국장, 오늘 청와대 방문…박지원과도 이틀 만에 또 회동/ 연합뉴스
방한 중인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를 이어간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과는 전날 저녁에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논의…"3자 안보협력 증진"/ 뉴스핌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北, 대북전단에 고사포 전진배치했나…통일부 "확인해줄 사안 없다"/ 이데일리
통일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보, 구체적인 동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부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을 평시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해 물리적 대응 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 협의체 구성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강행' 반발 의총...항의서한 靑 전달 / 뉴스핌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임명 대한 항의 차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오전 9시 56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찾아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의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유영민 실장은 문 대통령께 우리 야당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외쳤고, 유 비서실장은 "그래서 나왔다"며 "알았다"고 답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유 실장과 동행한 이철희 정무수석과 배재정 정무비서관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가 인사이드] 대표 경선에 몰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초선도 당 대표 출마 / 뉴스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당대표 출마군에 비해 최고위원 출마가 저조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는 배현진(초선) 의원과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초선의 이용·조수진·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 자천타천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김웅(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경선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김은혜·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거나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문정복, 류호정에 "야! 어디 지금 감히" / 조선일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고 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는 범죄"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은 배 원내대표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당신" "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14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단독]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검수완박 강경파 / 중앙일보
검찰개혁 강경파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재점화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간사직은 박 의원이 맡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시험대는 25일쯤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설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친문' 최고위원들 '검찰 때리기'···논란의 중심에 '조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이 청문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문제로 거론된 사건들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난 듯하다"며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 전 총장을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한 게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껴안아야" vs "중도확장에 방해"… 국민의힘 '內洪' / 문화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던 권성동·김태호 의원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같이 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다른 당과 합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인만 복당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복당이 안 된다고 결정했을 경우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초선 당권 주자인 김웅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최악의 상황은 황교안 전 대표나 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청문제도, 능력·개인검증 분리해야"…"박준영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 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능력과 개인 문제로 나눠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하자는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국방위 회부 / 아시아경제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조 모씨가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번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