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문턱 높아지는 글로벌 AI 규제…"결국 시장의 선택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30

AI 윤리 규제로 진입문턱 높이는 국제사회
정부·민간, 국제기준 대응해야 경쟁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선택은 시장의 몫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윤리적인 논란도 확산하는 만큼 국내 AI 업체들 역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AI 윤리 규제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께 발표한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98억3000만달러에서 2019년 262억달러로 32.1%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무려 1840억7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국제사회 역시 AI 산업에 대한 잠재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실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인공지능·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를 보면, 미국의 수준을 각각 100%인 상황에서 유럽은 인공지능 90.1%, 빅데이터 92.7%, 응용SW 9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인공지능 88.1%, 빅데이터 87.7%, 응용SW 84.7%), 일본(인공지능 86.4%, 빅데이터 84.8%, 응용SW 86.1%) 순이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81.6%, 빅데이터 83.4%, 응용SW 86.6% 수준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주요국의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별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다보니 국제사회의 규제 또한 강화된다. 기술력 자체적으로는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윤리 문제를 두고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분위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거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를 제도화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AI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2019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AI 개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2018년 도출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5대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지침도 내놨다. 일본도 2018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발표하면서 AI의 부작용 등을 경계했다.

국제사회가 저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내놓은 것은 미래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면에는 향후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에 비해 AI 글로벌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혈안인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용이한 측면"이라며 "EU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규제를 내놓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AI 산업 싹 키울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보면,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AI 개발 가이드북이나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는 얼핏 강화된 규제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AI 윤리 규제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기준 제시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AI 업체들이 국제사회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실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챗봇 '이루다'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 역시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산업계에서 당장의 규제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초기 시장이다보니, 시작부터 규제 등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IT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정부도 아직은 할 일이 많다. 현재 제시된 최소한의 가이드북 이외에도 AI 시장 특성상 변화의 패턴을 예상하지 못하는 만큼 변수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AI에 대한 가이드는 특수성이 있어 윤리적인 문제라던지, 특정 상향에 대한 데이터 편향성 등등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인 가이드도 필요하나 특정 사례별로 업계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살펴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역시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에 정해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나 민간 모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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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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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