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문턱 높아지는 글로벌 AI 규제…"결국 시장의 선택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30

AI 윤리 규제로 진입문턱 높이는 국제사회
정부·민간, 국제기준 대응해야 경쟁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선택은 시장의 몫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윤리적인 논란도 확산하는 만큼 국내 AI 업체들 역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AI 윤리 규제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께 발표한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98억3000만달러에서 2019년 262억달러로 32.1%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무려 1840억7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국제사회 역시 AI 산업에 대한 잠재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실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인공지능·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를 보면, 미국의 수준을 각각 100%인 상황에서 유럽은 인공지능 90.1%, 빅데이터 92.7%, 응용SW 9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인공지능 88.1%, 빅데이터 87.7%, 응용SW 84.7%), 일본(인공지능 86.4%, 빅데이터 84.8%, 응용SW 86.1%) 순이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81.6%, 빅데이터 83.4%, 응용SW 86.6% 수준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주요국의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별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다보니 국제사회의 규제 또한 강화된다. 기술력 자체적으로는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윤리 문제를 두고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분위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거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를 제도화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AI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2019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AI 개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2018년 도출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5대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지침도 내놨다. 일본도 2018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발표하면서 AI의 부작용 등을 경계했다.

국제사회가 저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내놓은 것은 미래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면에는 향후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에 비해 AI 글로벌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혈안인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용이한 측면"이라며 "EU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규제를 내놓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AI 산업 싹 키울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보면,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AI 개발 가이드북이나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는 얼핏 강화된 규제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AI 윤리 규제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기준 제시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AI 업체들이 국제사회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실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챗봇 '이루다'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 역시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산업계에서 당장의 규제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초기 시장이다보니, 시작부터 규제 등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IT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정부도 아직은 할 일이 많다. 현재 제시된 최소한의 가이드북 이외에도 AI 시장 특성상 변화의 패턴을 예상하지 못하는 만큼 변수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AI에 대한 가이드는 특수성이 있어 윤리적인 문제라던지, 특정 상향에 대한 데이터 편향성 등등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인 가이드도 필요하나 특정 사례별로 업계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살펴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역시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에 정해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나 민간 모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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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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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