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상승 부담에 재건축 속도조절...시장은 이미 '불장' 초입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8:47

토지거래허가구역·재건축 보류...공약과 상반된 행보
노원·강남·영등포 집값 상승폭 확대...서울 전체로 이어져
단계적인 규제 완화 필요...시장 역할 한계점도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이했지만 공약했던 규제 완화나 빠른 재건축보다는 신중한 사업 추진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오 시장의 공약에 대한 기대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이 확대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심사 보류로 숨고르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여전히 우려보단 기대가 큰 상태다. 재건축 속도를 올리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이란 평가가 많고 단계적으로 안전진단·용적률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개발 기대감이 집값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어 이미 재반등 초입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취임 한 달" 오세훈 시장, 규제완화보다 재건축 시장관리에 집중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고 신중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심의가 보류됐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재건축 절차가 진행돼 왔지만 강화된 규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오 시장 취임으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심사 보류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2021.05.07 ymh7536@newspim.com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층수제한 완화와 종상향 및 단지 내 도로 폐지 등에 대한 주민의견 보충을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소셜믹스 계획 보완을 보류 이유로 제시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보류 사항에 대한 보완과 주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행보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가 꼽힌다. 안전진단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국토부 내에서 건의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재건축 관련 정책들의 방향이 투기 거래 근절과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도 막지 못한 재건축 기대감...서울 집값 상승 주도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들에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요동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심사 보류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1주차 서울 집값은 0.09% 상승해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집값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이던 4월 1주차에 0.05%를 기록했으나 오 시장 당선 이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원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가 있는 강남·영등포구에서 한달 동안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커지며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노원구는 5월 1주차 집값 상승률이 0.21%를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각각 0.15%, 0.14%를 기록했다. 한달 전인 4월 1주차에는 ▲노원구 0.09% ▲강남구 0.08% ▲영등포구 0.04%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심사 보류가 재건축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을 드러내며 상승세를 보였다. 게다가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가 주어지며 상승 기대감이 커진데다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서울 지역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합리적인 속도조절...국토부 협의 이후 규제 완화 본격화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과 시장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재건축 완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만큼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 부담을 덜면서 규제 완화의 템포를 조절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 재건축 완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점도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건의한 안전진단 개정도 국토부에 최종 권한이 있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 다른 사안들은 시의회나 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 평가 비중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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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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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