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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剩一年任期 疫情房地产和半岛问题成主要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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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总统文在寅进入任期最后一年,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长期化、居高不下的房价等各种课题亟待解决。

资料图。【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政府的成败取决如何解决相关课题。任期最后一年国民对政府的评价被视为下届总统大选的绝对变数。如何尽快控制住疫情、清算房地产积弊成为剩余任期的重中之重。

但民调结果不容乐观,韩国民众对文在寅的支持率屡创新低且持续不振,加之所属执政党共同民主党在4·7补缺选举中败北,导致解决上述课题的动力失速。随着总统大选临近,文在寅的国政掌控力可能被再度削弱。

仅仅一年前,文在寅政府高举"韩版防疫"大旗,称韩国是"抗疫模范国家";执政党也在国会议员选举中一举拿下180个议席,成为政党"巨无霸"。

但随着新冠疫苗的接种进度缓慢,让情况发生转变。虽然全球掀起"疫苗争夺战"和本国优先主义确实在一定程度上阻碍韩国引进疫苗的速度,但民众更多认为政府未能充分做到提前部署。尤其是政府引进的阿斯利康疫苗更出现多人接种后出现严重的不良反应,导致民众对疫苗的不信任度加深。

文在寅政府意识到疫苗接种问题的严重性,通过获得9900万人份的疫苗,扩建接种基础设施等提高接种率,并通过加快国产疫苗研发力争原定11月形成的群体免疫提前到来。

在疫情长期化的背景下,文在寅还提出迅速恢复经济,加大对弱势群体的补贴力度,落实韩版新政(数字化和绿色转型)等后新冠时代蓝图。

就在此时,房地产问题一触即发,政府员工投机炒地引发众怒,这种愤怒反映在了4·7补缺选举上。政府和执政党在本次选举中付出了惨痛代价,首尔市长和釜山市长职位均被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高票拿下。

就半岛问题,文在寅将争取与美国总统拜登保持沟通与协商,重启陷入僵局的半岛和平进程。此外,文在寅政府极力推行的检察机构改革结果也将在任期最后一年浮出水面。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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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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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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