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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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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의견 임혜숙·박준영·노준영, 與 "큰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의용·도시미쓰 日 외무상 회동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수장은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오염수 방류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내로남불'에 분노… '진보우위 시대' 끝났다/문화일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끝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정치 이념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 26%로 같았다.

與, 노형욱 강행·임혜숙·박준영은 '여론눈치'...靑도 '곤혹'/헤럴드경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곤혹스워 하는 눈치다. 과거 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돌아본 文정부 4년…"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이하 정책위)는 6일 문재인정부 4년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간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 '고가 철로 붕괴' 멕시코에 위로 서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시티 고가철로 붕괴로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익명성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마련 중"/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조치와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軍 '30세 이상' AZ 백신 7만6738명 접종…이상반응 총 20여건/뉴스1
30세 이상 군 장병·군무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공유"/이데일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뉴스핌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盧묘소 참배한 송영길, 방명록에 "대붕은 바람 거슬러 난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남겼다.

"조국 사태 언제 사과할 거냐"…與 초선 질타한 20대 청년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6일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약 50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청년 8명은 조국 사태와 일자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붓었다.

[단독]김부겸 차녀 가족용 맞춤설계 의혹,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문화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라임이 '테티스 11호'도 자신들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청년과 1인가구 위해 쓰자"/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지명 철회하라… 김부겸도 자격 미달"/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부적격 3인방'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내정... 양도세도 검토하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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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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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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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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