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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나노기술 수준 93%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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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회의 나노기술종합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계 4위 수준의 나노기술 선도국가인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뒤 1위인 미국을 바짝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30년에 나노과학기술수준을 100%인 미국에 근접한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나노원천기술도 20건까지 확보하는 등 나노융합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마련한 종합계획은 2001년 제1기 계획을 수립후 20주년이 되는 해에 수립한다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소부장·코로나19와 같은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종합계획을 내놨다.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립됐다.

20년간의 투자로 우리나라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이다. 1위인 미국(100%)과 비교해볼 때 기술 수준은 2001년 25% 수준에서 2019년 85.7%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화 경쟁력 강화,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기술개발로드맵과 기술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투자전략을 체계화하고,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해 연구개발에 효율을 놓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해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이어진다.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의 NNCI(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를 구축해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한다. KNCI는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국가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 및 역량을 갖춘 대학·출연연과의 연계협력 체계로서 권역별·분야별 수요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화합물·전력반도체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서비스장비와 공정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미래수요에도 대비한다.

연구·산업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나노기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도록 국제협력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어려운 나노기술을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병행한다.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도 개정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년동안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10년 후 나노과학기술 93% 수준, 세계최고 원천기술 20개(확보), 나노융합제품 연매출 200조원 등에 도전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이제는 핵심산업 이슈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립한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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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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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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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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