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30년까지 나노기술 수준 93%로 끌어올린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7:30

과학기술자문회의 나노기술종합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계 4위 수준의 나노기술 선도국가인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뒤 1위인 미국을 바짝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30년에 나노과학기술수준을 100%인 미국에 근접한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나노원천기술도 20건까지 확보하는 등 나노융합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마련한 종합계획은 2001년 제1기 계획을 수립후 20주년이 되는 해에 수립한다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소부장·코로나19와 같은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종합계획을 내놨다.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립됐다.

20년간의 투자로 우리나라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이다. 1위인 미국(100%)과 비교해볼 때 기술 수준은 2001년 25% 수준에서 2019년 85.7%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화 경쟁력 강화,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기술개발로드맵과 기술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투자전략을 체계화하고,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해 연구개발에 효율을 놓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해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이어진다.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의 NNCI(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를 구축해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한다. KNCI는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국가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 및 역량을 갖춘 대학·출연연과의 연계협력 체계로서 권역별·분야별 수요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화합물·전력반도체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서비스장비와 공정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미래수요에도 대비한다.

연구·산업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나노기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도록 국제협력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어려운 나노기술을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병행한다.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도 개정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년동안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10년 후 나노과학기술 93% 수준, 세계최고 원천기술 20개(확보), 나노융합제품 연매출 200조원 등에 도전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이제는 핵심산업 이슈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립한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