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4:16

김기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돼
김태흠,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지로 결선 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이끌 새 원내대표로 4선 김기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0표 중 64표를 받아 차기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외에 권성동 의원, 김태흠 의원, 유의동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당초 김 원내대표와 권 의원의 초박빙 승부가 점쳐졌지만 1차 투표 결과는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김 원내대표가 101표 중 34표, 김태흠 의원이 30표를 얻었기 때문이죠. 권성동 의원은 20표에 그쳤고, 유의동 의원은 17표를 얻었습니다.

이어진 결선 투표에는 당초 결선 진출이 유력시되던 권성동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권 의원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소감으로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저와 힘을 합치면 그 결과를 이뤄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싸울 때는 싸우는 강한 야당,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자강력이 있는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대통령,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靑 "쿼드, 의제 확정 아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文 백신접종 간호사, 백신 바꿔치기 논란에 "저희 팀들이 다 고생했다" 토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3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되면서 당초 예정된 접종일보다 앞당겨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접종을 한 간호사는 지난 1차 접종 때와 같은 황채윤 간호사로 지난 접종시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심적고생을 토로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9%로 역대 최저/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추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견고했던 '30%대 지지율'이 붕괴한 것이다. 청와대·여당 쇄신이 지지부진한데다 백신 수급과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 위해 남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추진해야"/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철종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 북한이 유엔과 맺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계획과 남한이 지난 2018년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당선..."개혁의 길이 소명"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내를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을 선택했다. 김기현 의원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0표 중 총 66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결선 투표에는 당초 결선 진출이 유력시되던 권성동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우원식·홍영표 "宋 '누구나 집' 많은 부작용 발생" vs 송영길 "실수요자 대책 절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는 30일 송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세 후보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제시하면서 이같은 설전을 벌였다.

당명은 국힘? "원칙 공감했다"는데 산으로 가는 국힘·安 합당 / 중앙일보
지난 29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을 모아 "당 대 당 통합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독대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각각 지도부 회의와 백브리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후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공임대 확대-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민생 8대 과제 선정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30일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 등 8대 민생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발굴한 정책과제를 5월 말까지 구체화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대출 조이는데 여당은 규제 완화…홍익표 "빚내서 집사라 아냐" / 경향신문
여당이 추진하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주택을 꼭 구입해야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달 6~7일 김부겸 청문회…진중권 참고인으로 채택 / 서울신문
국회가 내달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임기 마친 주호영 "참 긴 1년, 의원들께 참 감사···잠 푹 자겠다" /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임기를 마치는 고별사를 통해 "참 긴 1년 이었다"며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당 지지율이 10%로 올라간 것으로 위안 삼는다"고 말했다.

"탈당해서 석열이와 뭉쳐라"…與 쇄신모임 조응천에 비난 쏟아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쇄신모임 결성을 추진하는 조응천 의원에게 "쓰레기 짓을 그만두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조 의원 소셜미디어(SNS)에는 댓글로 찬반의견이 갈려서 지지층 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이목희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조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고 권하기도 했다.

역대 3번째 현역의원 출산 용혜인…이번에도 출산휴가 없었다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세 번째로 임기 중 출산한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둔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출산휴가'는 받지 못한다. 재택근무와 국회 출근을 번갈아 하는데, 본회의나 공식 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매번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내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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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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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