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홍영표 "宋 '누구나 집' 많은 부작용 발생" vs 송영길 "실수요자 대책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1:42

손실보상제·문자 폭탄 두고도 치열한 논쟁
與, 2일 전당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는 30일 송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세 후보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제시하면서 이같은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30 leehs@newspim.com

송 후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라며 "다만 공급이 되더라도 실수요자 대책이 없게 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LTV를 완화시키고 장기 모기지,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실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프로젝트를) 현재 인천에서 1098세대가 건설 중이고 당대표가 되면 전국 17개 도시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투기적 수요가 몰릴 필요가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홍 후보는 이에 "사실 인천에서 그 프로젝트를 시도했었는데 그 뒤로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됐다"며 "과연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청약 제도를 뛰어넘을 분양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직은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후보도 "홍 후보가 말했듯 그 프로젝트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시켜 소송도 붙고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다"며 "아직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송 후보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90%씩 LTV·DTI 완화'에 대해서도 "이미 박근혜 정권 때 80%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엔 '빚 내서 집 사라 '는 사인이 갔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조인 상화엥서 이러한 사인이 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그때는 무차별하게 다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집 무주택자가 44%인데 그중에 집을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약 10% 된다"면서 "거기에 생애 첫 집 구입자·실수요자·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비율이) 더 줄어들고 이들에게만 장기 모기지를 적용해 5년동안 보유를 하게 만들면 집값 폭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불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나는 8년 동안 빚더미에서 인천을 구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보완할 점은 있지만 혁명적인 솔루션이므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보여드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 후보는 부동산 정책 외 손실보상법과 당 내 논쟁 대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 후보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1가지 세워야 될 원칙은 '재정은 관료가 주인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재정은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코로나 이전,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살처분만하고 그만큼 보상을 안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춰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자주 쓰는 말로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번에 걸친 4차 재난금 중에 일괄 전체 지급한 게 1번이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일괄) 2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주 피해대상에) 2번씩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문자 폭탄'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강성이다, 아니다'란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우 후보는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않다"며 "특히 우리 당 안에서 이것이 횡행하게 되면 당내 분열을 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강성 지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도 좋다고 본다"며 "이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을 좀 다르다고 해서 정적을 제거하듯 하는 집단적 행위는 우리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