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동계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격 면담을 요구했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출발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 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은 "해당 조항들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했던 과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과거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을 밝힌 'AI 기본사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대노총은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해놓고 정작 AI 전환을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므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면담 요구 등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 법안 추진 시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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