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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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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계 이재용 사면 요청 "검토 계획 없다"
野 일각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특별사면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가 없어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 특별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함께 여의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던질지, 아니면 사면을 거부하며 '집토끼' 단속에 나설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 없다"/뉴스핌
주요 5개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는 "검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큰 기대... 신속 허가 돕겠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지원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설치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진단] 미·중 '백신·반도체 전쟁', 韓 외교 어디로…"국익 맞게 취사선택해야"/뉴스핌
미국과 중국이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 확보는 물론, 반도체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미·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중일, 도약·정체 갈림길… 후회할 일 말자"/조선일보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은 27일 "위기일수록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3국 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한·중·일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비롯한 3국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단독]미·영·프 항공모함 동북아 집결…유엔군 몰려온다/중앙일보
다음 달 중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 5000t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인도ㆍ태평양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강습상륙함인 토네흐함(2만 1000t급)으로 꾸려진 상륙준비단은 지난달 모항을 떠나 일본으로 항해 중이다.

정부, 국제사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외교전/세계일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이재용 사면 논란,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에겐 관심 없다.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27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영향력 커지는 국민의힘 초선들…'원내대표 합의 추대' 주장까지 / 뉴스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생활 초년병임에도 한참 선배인 3~4선 원내대표 후보들을 '불러' 대여 협상 전략을 묻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좋은 후보가 많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으로 가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최종 두 후보가 합의를 해 내년 원내대표까지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공개활동 않던 윤석열, 진보·反文 인플루언서 만난 까닭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초 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한 달 이상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이 끝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그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단독] 軍 "부실급식은 배식 실패 탓"… 野 "군수비리 조사해야" / 조선일보
국방부는 최근 휴가 복귀 후 코로나 격리 중인 병사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논란과 관련, 이른바 '배식 실패'가 원인이라고 국회에 27일 밝혔다. 급식은 부대 인원에 맞게 정상적으로 공급됐으나 일선 부대의 관리 소홀이나 소고기 등 맛있는 반찬을 병사들이 예상보다 많이 먹어 일부 부실한 식단이 나갔다는 것이다.

임혜숙, 與 당적보유 논란···박대출 "전문가라더니 코드인사" / 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느냐'는 자신의 서면 질의에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황교안-나경원 콤비' 재등판 채비…'도로 한국당' 굳어질라 / 한겨레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가까웠던 2019년 당시 원내대표·대표를 잇따라 지낸 두 사람이 향후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국민의힘이 다시 강성 보수 색채가 짙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조정 돌입 / 경향신문
여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그간 오락가락했던 부동산정책 조정을 본격 시작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다음달 중순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는 6월 전까지 최대한 논의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두고 온도차... 민주 "세심한 정책 필요" vs 정부 "투자자 책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분배'만 하자는 거 아니다"...이재명계 '성장+공정' 포럼 띄운다 / 한국일보
대선 레이스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불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는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을 다음 달 띄운다. ①'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지사의 '공정' 담론을 '성장'까지 확장하고 ②이 지사의 취약점인 민주당 내 지지세를 넓히려는 의도다.

거침없는 윤석열 하이킥… 2030 지지율, 이재명 제쳤다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을 분기점으로 2030세대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현상'을 불러올 당시에는 5060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젊은층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는 형국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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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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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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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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