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계 이재용 사면 요청 "검토 계획 없다"
野 일각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특별사면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가 없어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 특별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함께 여의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던질지, 아니면 사면을 거부하며 '집토끼' 단속에 나설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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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 없다"/뉴스핌
주요 5개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는 "검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큰 기대... 신속 허가 돕겠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지원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설치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진단] 미·중 '백신·반도체 전쟁', 韓 외교 어디로…"국익 맞게 취사선택해야"/뉴스핌
미국과 중국이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 확보는 물론, 반도체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미·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중일, 도약·정체 갈림길… 후회할 일 말자"/조선일보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은 27일 "위기일수록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3국 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한·중·일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비롯한 3국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단독]미·영·프 항공모함 동북아 집결…유엔군 몰려온다/중앙일보
다음 달 중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 5000t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인도ㆍ태평양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강습상륙함인 토네흐함(2만 1000t급)으로 꾸려진 상륙준비단은 지난달 모항을 떠나 일본으로 항해 중이다.
정부, 국제사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외교전/세계일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이재용 사면 논란,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에겐 관심 없다.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27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영향력 커지는 국민의힘 초선들…'원내대표 합의 추대' 주장까지 / 뉴스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생활 초년병임에도 한참 선배인 3~4선 원내대표 후보들을 '불러' 대여 협상 전략을 묻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좋은 후보가 많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으로 가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최종 두 후보가 합의를 해 내년 원내대표까지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공개활동 않던 윤석열, 진보·反文 인플루언서 만난 까닭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초 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한 달 이상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이 끝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그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단독] 軍 "부실급식은 배식 실패 탓"… 野 "군수비리 조사해야" / 조선일보
국방부는 최근 휴가 복귀 후 코로나 격리 중인 병사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논란과 관련, 이른바 '배식 실패'가 원인이라고 국회에 27일 밝혔다. 급식은 부대 인원에 맞게 정상적으로 공급됐으나 일선 부대의 관리 소홀이나 소고기 등 맛있는 반찬을 병사들이 예상보다 많이 먹어 일부 부실한 식단이 나갔다는 것이다.
임혜숙, 與 당적보유 논란···박대출 "전문가라더니 코드인사" / 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느냐'는 자신의 서면 질의에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황교안-나경원 콤비' 재등판 채비…'도로 한국당' 굳어질라 / 한겨레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가까웠던 2019년 당시 원내대표·대표를 잇따라 지낸 두 사람이 향후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국민의힘이 다시 강성 보수 색채가 짙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조정 돌입 / 경향신문
여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그간 오락가락했던 부동산정책 조정을 본격 시작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다음달 중순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는 6월 전까지 최대한 논의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두고 온도차... 민주 "세심한 정책 필요" vs 정부 "투자자 책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분배'만 하자는 거 아니다"...이재명계 '성장+공정' 포럼 띄운다 / 한국일보
대선 레이스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불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는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을 다음 달 띄운다. ①'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지사의 '공정' 담론을 '성장'까지 확장하고 ②이 지사의 취약점인 민주당 내 지지세를 넓히려는 의도다.
거침없는 윤석열 하이킥… 2030 지지율, 이재명 제쳤다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을 분기점으로 2030세대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현상'을 불러올 당시에는 5060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젊은층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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