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형 방역 강행?...'속도조절' 나선 오세훈 "정부 협의 후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4:10

이번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다음주 공개
중대본 등 정부 협의 후 추진, 독자강행 가능성 낮아
자영업자 영업제한 완화에 초점, 현장방역 실효성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주 수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방역을 거듭 규탄했지만 독자적인 매뉴얼은 중대본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매뉴얼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 브리핑에 참석해 매뉴얼 수립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12 dlsgur9757@newspim.com

서울형 매뉴얼의 핵심은 자영업자 영업시간 확대다. 1년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10시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하는 일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식당 10시, 주점 11시, 유흥시설 12시 등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수립한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개인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업종별 영업제한 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아 자가진단 키트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가 주도 또는 민간 자율로 자가진단 키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할 것으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요청했다. 자가진단 키트는 빠르면 10~20분에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 체크를 하면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독자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던 오 시장은 예정대로 이번주내 세부 매뉴얼을 수립한 후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정부의 일괄규제 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형 매뉴얼 도입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진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뉴얼 도입을 강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는 정부와의 충돌이 코로나 방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현장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방역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 시장에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매뉴얼 수립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우선 이번주에 각 실국 및 본부를 통해 매뉴얼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주에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뉴얼을 수립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중대본 등 정부와 협의를 한다.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나서 적용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