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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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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와 선장, 95일만에 석방
野 선거 압승에도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 여야 결집에 피해
민주당 초선 50명 모여 "당 전면적 쇄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위를 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터라 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윤 전 총장에서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로 지지층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윤 전 총장이 언론 보도에서 다소 뒤쳐진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깊어져가는 재산세 딜레마…이념이냐, 표심이냐/동아일보
이번 4.7 재보선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공통점은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심'이 표심이니 동어반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심이 여당에 참패를 안겨다 주었을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이달 착공 예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 시설이 이달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시설 신축 착공신고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靑 "재보선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서울경제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유임을 검토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단법이 美 '北인권프로그램' 걸림돌 판단… 文정부 공개 압박/문화일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입장 표명 안해/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추진키로…KF-X 협력도 논의/뉴스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란, '한국 케미호' 선장·선박 억류 95일 만에 석방 [종합]/한국경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주호영 "김종인,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김 전 위원장께서는 사양하셨지만 우선 저희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이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또 도움을 받겠다"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지지도 급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앞두고 넘어야할 산들 / 동아일보
'미니 대선'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보선 패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고, 당내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탄핵 사태 이후 4년 간 지리멸렬함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실한 차기 주자만 있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내에는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들고 일어난 민주당 초선 50여명…청와대 인사도 비판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며 "우리도 당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與 보선 참패에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해야" / 헤럴드경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설명하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인용, "10만원 줘도 안 되고,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 줘도 안 되고,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요즘 법무검찰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떠올라" 박범계 비판 / 경향신문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게시글에 공유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반성과 혁신 두고 경쟁하는 자리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공익 위한 것" / 뉴스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자만 말고 혁신해야…새 원내대표 필요" / 매일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인물교체와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6일 원내대표를, 5월 2일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당의 컨벤션이 주목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새 인물이 나오면 며칠 뒤 우리도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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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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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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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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