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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黨은 쇄신 움직임, 靑은 요지부동...수습방향 놓고 온도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9:41

민주당, 선거 패배 다음날 "지도부 총사퇴" 움직임
靑, 국정기조 변화 언급 없이 정세균 등 일부 개각 움직임만 보여
이상민 "청와대도 돌아봐야 할 부분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수습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총사퇴' 등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책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김종민·노웅래·양향자·염태영·신동근·박성민·박홍배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8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며 "지도부는 선거결과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라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적 질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것인지가 빠진 것이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과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잘못했다'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지적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비판한 것이지만 청와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도전과제를 극복해 내겠다"고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분위기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자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1%였다.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움직임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을 비롯, 일부 부처 개각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각 총사퇴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지 않도록 인적쇄신을 고려하면서도 내각 총사퇴는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도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까지 교체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란 반박이다. 지금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른 만큼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긴급 중진회동을 가진 후 "대통령과 당, 국회와 민심이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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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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