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우리가 투기꾼이냐? 전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6

160만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무리수'
투기꾼 못 잡으면서 범죄자 취급에 불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민경하 최온정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이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려러니 하는 분위기지만 5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 공무원 사회 불만 가중…5급 이하 공무원은 벙어리 냉가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사실 월급과 집이 재산인데, 재산을 다 공개한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공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직책인 사람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내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또 과기부 산하 기관 한 공무원은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구속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 정직하게 살아온 대다수 공직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를 한 공직자를 지위고하를 떠나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한 공무원은 "불만은 많은데 하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마음"이라며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배우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LH특별 분양을 여러차례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게 더욱 화가 난다"며 "몇번을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격도 없는데 세상 불공평한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라리 재산등록이 아니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다던가 필요할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며 "재산등록 작업도 손이 많이가는데 짜투리 업무만 더 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어차피 언젠가는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니 지금부터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다보니 그 사람들의 재산을 등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공무원은 "재산등록에 대해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기분"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 몇몇 공무원 정부 방침 이해…"재산등록 의무로 추가 업무 늘어"

반면 몇몇 공무원은 정부 방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산 등록을 위해 추가 업무가 늘었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공직자 부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산공개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으나 그와 함께 공직윤리가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은 "부동산이든 뭐든 거래를 위주로 특이거래 있으면 그거를 잡는게 실효적이지 재산 등록이 귀찮게만하고 별 효과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재산등록 절차가 귀찮을 다름"이라며 "워낙 사안이 커지다보니까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취지자체는 이해하지만 하위직급의 공무원들까지 잠재적 범재자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될 문제인데 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쉽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