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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강조한 박범계…"임은정은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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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합동감찰해 확인할 것"
'공무상 기밀누설' 임은정 감찰 대상 지적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한 가운데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유지했다는 보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 연구관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도니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임 연구관 부분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임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찰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절차적 정의가 안 지켜졌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듯하다.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할 듯하다. 모해위증 부분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지휘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적 결론 부분을 장관이 이렇게 하라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오늘 임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사지휘는 하지 않는다.

-수용 여부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발표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수용 여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건 의혹에 대한) 상황이 끝이 아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됐다.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소의 공소시효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혐의가 다시 발견돼도 처벌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 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입장은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용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입장이 궁금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났다. 수사지휘를 또 다시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수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각자 수용,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 다만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이 다시 뒤집겠다는 거부 취지가 아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도 된다. 또 하나 추가하면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곳 위원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입장이다. 오늘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는 어느 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당시 재소자 2명도 어느 순간 처벌이 두려워선지 몰라도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로써 덮고 갑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법정책,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로서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수사지휘 이행 과정 역시 또 다시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검 부장회의는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다. 이곳에서 의견을 내면 총장이나 직무대행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고검장이 올 수도 있고, 지검장이나 사무국장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저희는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협의체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이 다소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으니 고검장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 당일)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했다. '왜 하필 대검 부장이냐', '부장들의 성향 등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등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왔고,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공표됐지만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이었다. 부장들에 대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검장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검사장이나 부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쉬운 점은 혐의 유무 판단 지휘는 실무적으로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 검사를 존중해야 한다. 직접 담당한 자가 실체 관계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 등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한다. 오히려 이런 저런 방식 등 방법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수사지휘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점심 시간인가 오후 2시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지만 66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가 모두 봤는지, 아니면 보고서와 과거 조사자의 문답식 질문 등 짧은 순간 판단으로 실체적 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다.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록을 다 봐야 한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기조부와 감찰부 양쪽이 롤미팅을 사전에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이 됐다. 물론 그중 위원분이 얘기를 해서 오후 늦게 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예고에 없이 중간 절차도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정 언론에서 거의 생생히 (결과가) 나간 것에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언에 부치고 결론을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기록 검토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애초 수사지휘를 내렸던 대검 부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검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6000여 페이지를 대검 부장들은 볼 수 있고 고검장들은 보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휘하던 날인가. 대검 기조부장에게 그런 말씀 드렸다. 분명히 대검 부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차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대검 부장들이 한단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절차적으로 적어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대검 부장이나 차장도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말했다.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부장이냐 고검장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건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간적인 한계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이란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다. 지난 17일 수사지휘 항목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구실로 삼았다. 6600 페이지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것 같다. 그냥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이것과 결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징계 실효성 면에서 괜찮은 것인가?

▲먼저 3월 17일 장관의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내용을 말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합동감찰의 구체적인 취지나 목표를 당시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수사지휘를 할 당시 강조한 것은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장관이 확인한 이상 또 다시 수사지휘를 못하게 돼 실체적인 부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 첩보나 입수 경위, 재소자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해 진술이 오염된 상황, 불필요한 편의 제공 등 다 절차적인 부분이다. 절차적인 실패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가급적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기존 검찰 내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에서 확인하라고 지시가 있던 것이다.

-취지는 알겠다. 감찰 착수는 징계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감찰 요건이 되는가?

▲규정상 징계시효는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고, 분명히 유무죄 판단이 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에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공한 특별 수사가 되려면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든가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간다든가, 국민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구성원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계속 지적해 왔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1차 수사기관도 아니고 소추 기관 역할이나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옳으니 내 수사 방법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비록 내가 옳은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감찰관이나 혹은 대검 감찰부 입장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환조사 자주 하지 말아라, 야간 조사 하지 말아라,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하지 말아라, 신빙성 의심되는 재소자를 불러서 첩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 등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엇는지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듯하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구성원인 임은정 연구관을 의미한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문구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법인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시효가 지나도 장관은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한다는 것인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돼 지금 수사 대상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부장도,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또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린다.

▲사건 처리 그리고 직접수사 개선, 문화 개선 이런 문제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검 회의 내용 유출과 임은정 연구관 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 입장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중인가?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어쨌든 법무부 내부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참여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검사분이 최초 수사 당시 의혹의, 진정의 대상이 됐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의혹 사건에서 롤미팅에서 논의가 안 된 사람이 오면 가령 반대쪽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혐의 대상자가 오게 되면 회의 과정이 공정한 절차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이다.

-부장회의에서 부장들이 발언하는 데 동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듣기로 전날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께서 제안을 했다. 정확히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와서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 전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날 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정되지는 않았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검토해보겠다.

-오늘 절차를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사 이동이 없다. 중앙지검은 핸드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정진웅 차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징계도 안 이뤄졌다. 유죄 이후 판단하겠다는 듯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해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와야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도 관여하는가?

▲일반론적으로 말한다. 수사와 징계를 놓고 보면 수사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수사와 징계를 병합하면 징계는 수사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문제가 지연되는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장관 입장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임에도 재소자 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적했다. 재소자 중에도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재소자를 의미하나? 일부 재소자들은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재소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사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명 중 2명이 증언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민원 제기하신 분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증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분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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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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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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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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